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그동안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사업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선언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공약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던 도시재생지역에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의 물꼬를 터줌으로서 노후도심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세대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의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개로 재구조화 한다. 실행방식도 재개발 연계 등 6개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세대 도시재생 계획에 따라 종로구 창신·숭인동, 성북구 장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32곳의 도시재생구역에서도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사업비는 2026년까지 시비와 국비 73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투자 6조3600억원을 더하면 총 7조9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시재생은 당초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시가지의 보존은 물론 개발과 정비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보존'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면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1%가 도시재생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사업에서 개발과 정비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은 원래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왜곡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을 일부 허용하지 않으면 안됐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길을 터준 것으로 보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생각한 만큼 나타날 지, 아닐 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의 도시재생정책은 사실상 재개발과 재건축을 배제한 느낌이었다"며 "2세대 도시재생 방침은 노후도심의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다만 "개발보다 경관과 시가지의 보존을 중시했던 기존의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에 의해 기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친서민 정책의 면모가 컸다"며 "2세대 도시재생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