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경기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위해 사회적 논의 틀 마련해야
  • 입력 : 2021. 09.17(금) 16:02
  • 평택/서태호 기자
김현정 평택시(을) 지역위원장
[평택/서태호 기자] 김현정 평택시(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 노웅래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그리고 무소속 영이원영의원, 윤미향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는 개회식, 1부와 2부로 나뉘어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이수진의원은 “불법파견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현장은 노사간 극렬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꼬여 있는 불법파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1부에서는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현대제철, 아사히,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등 8개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의 실태에 대한 현장 증언이 있었다.

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견 사용은 20년이 지났으며, 같은 공장, 같은 공정의 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처우가 달랐고,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지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증언하였다.

2부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조돈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현정 평택시(을) 지역위원장은 “평택시(을) 지역구에 있는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임을 확인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고용이 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례들과 묶어 대안모색을 위해 본 토론회를 의원실과 같이 준비하였다.” “불법파견 문제는 IMF이후 생겨 난 비정규직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비정규직 문제와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기자회견, 국회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 500일 넘게 투쟁중인 현대위아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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