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소각장의 그린벨트 내 이전가능성 검토

기고
수원, 영통 소각장의 그린벨트 내 이전가능성 검토
전종철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 부동산공법.
저서 「지목변경」 「지적도의 비밀」 「그린벨트 투자의 비밀」 외 다수.
  • 입력 : 2022. 05.23(월) 17:24
  • 수도권일보
[수도권일보] 수원시는 면적 121㎢(구) 3,660만평)의 원모양으로 생긴 도시이다. 면적은 분당신도시(구) 555만평)의 약 6.6배이며, 폭은 동서와 남북으로 지름 12.5㎞ 정도에 불과하다.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 입지와 관련하여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이상적인 입지를 찾기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차선으로 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요 입지기준(간접영향권: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과 현재의 영통 소각장 주변이 처한 상황(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1.0㎞ 이내에 영통신도시의 약 3분의 2가 소재)보다는 훨씬 개선된 입지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시정을 맡은 사람은 이런 사실을 파악 및 인정하고 소각장부지 주변 주민들 나아가 수원시 전체 시민들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이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안이 공군비행장이전부지이다. 공군비행장부지는 전체 면적이 약 190만평인데 그 중에서 제외부지 32만평(세류관사와 화성시의 탄약고부지 30만평)을 빼면 실질 이전대상 부지 면적은 약 158만평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 후 158만평에 대지를 조성하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로 약 3분의 1이 제공되고 약 100만평의 대지가 나온다.

조성비용은 토목공사 및 금융비용 포함해서 평당 약 70만원(다행히 개발과정에서 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씩 계상하면 약 1조원 내외로 추산이 된다. 시중에 이전부지의 가치가 20조원을 웃돈다는 얘기도 나도는데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거부지로 조성한다면 총 분양수익은 약 20조원(평당 2,000만원)이 될 것이고, 전부를 첨단산업용지로 조성한다면 약 10조원(평당 1,000만원)이 될 것이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8주거2’ 비율로 조성한다면 약 12조원이 될 것이다. 거기서 조성비용 1조원을 차감하면 순분양수익이 될 테니 시중의 얘기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공군비행장부지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원을 돌리면 반지름 약 1.1㎞의 원을 그릴 수 있다. 즉 이곳에 소각장을 이전시키면 동으로 세류역 주거단지로 부터는 약 1.0㎞ 서쪽의 주거단지나 초등학교로 부터는 약 1.5㎞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좌측하단으로 좀 더 내려서 위치시킨다면 동서로 약 1.5㎞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을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 외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용지 외곽으로 부지 북쪽과 동남쪽으로 주거용지를 배치한다면 나름의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이전시킨다 하더라도 소각장이 장차 ‘시가화용지’의 한 가운데 위치한다는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공군비행장 이전 사업이 오늘 당장 착수한다고 해도 이전부지가 대지화 되기 까지는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나 차차기 시장은 ‘공군비행장 이전 확정 고시’ 이후에 비로소 ‘소각장 이전부지 확정 고시‘를 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 이전 후보지로서 시중에서 회자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말함. 이하 같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린벨트를 이전대상 후보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의 주요 법률상 지위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각장 정확히 ‘소각시설’은 「건축법」상은 ‘폐기물처분시설’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의 하나인 ‘소각시설’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소각장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계획법」과 하위 법령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입지기준에 맞아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입지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주로 서수원의 호매실 및 당수 택지개발지구 주변과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분포되어 있다.

서수원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1㎞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서 소각장 이전부지로는 부적합하고, 그린벨트이면서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 주변 지역을 제외한다면 영동고속도로 북단의 그린벨트 중 1번 국도변 좌측이 유력한 검토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1㎞ 이상 떨어진 부지를 후보 대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의왕시의 주거밀집지역 또한 수원시와의 경계선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와의 분쟁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각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 그린벨트 내에서 입지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허가권자이다. 다만 동 법에 의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임야를 제외 해야 하며 결국 지목이나 토지이용현황 기준으로 농지나 훼손지 등으로 압축이 될 수 밖에 없다.

1번 국도변에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7조 의한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규정에도 부합할 수 있다.

부지 주변의 임야를 활용하고 추가로 차폐림을 조성한다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7-3-4의 “처리장 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의왕시와의 경계선에서 의왕시 내부로 300m 이내에 주택이나 준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대상도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된다. 물론 실행단계에서는 이 외에도 추가로 환경측면의 법령 및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법령들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욕하나 먹지 않고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그런 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선의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면 시장은 시의 공익과 시민을 위해서 때로는 멱살잡이를 당할 각오를 하고 당면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아직도 처리가 요원한 목동소각장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주변정황이 가능할 때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시장이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해결하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 시의 미래가 밝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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