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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살생부라는 평가를 받던 기본역량진단의 중단을 공식화하고, '선(先) 재정지원 후(後) 성과관라' 기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고물가, 가계부담으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중 총장들의 질문을 받고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한계대학을 지정하되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 차관은 회생 방안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구조개혁 목적으로 적립금을 쓸 수 있게 하거나, 통폐합 때 특례를 인정하는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회생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퇴로 방안을 마련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지금껏 두 차례 개편된 후, 현재는 '투 트랙' 체계로 운용 중이다. 교육여건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솎아내고 나머지 대학들 중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통과 대학에 수십억대 국고를 지원한다.
한계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선정되지 않았지만 쓰러지기 직전인 일부 대학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한계대학에게 3단계에 걸쳐 기회를 준 뒤 컨설팅, 시정명령 등을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폐교를 명령하는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장 차관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라는 방향성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차관은 총장들에게 "우리는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한계대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폭넓게 해야 되겠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발전 계획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재정 자율성을 드려 혁신하는 활동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성과관리 체계를 대학별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한계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대학이 스스로 성과 관리 목표를 짜서 정부에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국고 등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단제도 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도 이르면 내달 출범한다. 장 차관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뒤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을 고쳐 법정 기구화할 생각도 갖고 있지만 7월 법적 근거 없어도 위원회 구성해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장 차관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 여부를 정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에 대해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타이밍(시점),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문제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회원교 199개 대학 총장들 가운데 133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질의응답 도중 박맹수 원광대 총장이 지방대학 위기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지방과 지방대학은 고사 직전에 있다"며 "지난 3~4년 동안 대교협 등 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이 많았던 과정이 생략되고 이상하게 비약된 이야기가 제시돼 비수도권 총장들은 대단히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대 정원 증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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