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하기로

국제
EU,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하기로
27개국 정상회의서 합의…상임의장 "역사적 순간"
회원국 자격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 걸릴 수도
  • 입력 : 2022. 06.24(금) 11:02
  • 김부삼 기자
▲유럽연합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6.24
[김부삼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고 축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를 통해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환영했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는 나흘 뒤인 28일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했고, 조지아는 후보국 지위 권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지위가 부여되면 본격적인 가입자격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유럽의회가 승인하고 또 27개 회원국이 모두 각국 의회에서 비준해줘야 정식 회원국이 된다. 앞서 폴란드의 경우 1994년 가입신청부터 실제 가입까지 10년이 걸렸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는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평가했다.
또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등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입법과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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