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24조6600억원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예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2022.6.27

[김부삼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7% 많은 24조6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했다면 내년에는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주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우주항공 집중…원자력 예산 1.5배 증액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첨단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차세대원전 등 국내 전략산업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962억원으로 책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4895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 화물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에는 992억원(31.1%↑), 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에 2908억원(0.5%↑), 5G·6G 분야에 1945억원(4.3%↑)을 투자한다. 특히 차세대 원전에 올해보다 50.5% 많은 297억원을 책정, 원전 수출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제4세대 원자로에도 신규 투자한다.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조3944억원을 책정했다.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우주·항공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한 8392억원을 집행한다.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 중 누리호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4차례의 반복 발사 지원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74억원으로 통과돼 집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국비에도 30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다만 추후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빠르면 국회 단계에서 포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인공지능·로봇에 7585억원(11.7%↑), 첨단바이오 분야에 6930억원(8.6%↑), 사이버보안 1305억원(8.9%↑), 양자 953억원(36.3%↑)을 배정했다. 아울러 전략기술 분야 기반·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112억원을 책정, 처음으로 대학 내 혁신연구소 3개를 설치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국내외 인재 교류 확대 등에 전년보다 4.7% 많은 5672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는 2조5800억원을 집행하고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에는 1조5700억원을, 지역 전략·주력산업 육성과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축에 9600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그린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우선 그린 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을 책정했다.
디지털전환 분야에는 17.2% 늘어난 2조4200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민관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 77억원을 집행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조2500억원(1.6%↑), 신·변종 감염병 대응 등 현장 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에 4319억원(7.5%↑)을 배정했다.

◆ 범부처 관점으로 R&D 투자 효율화…부처 지출 구조조정 유도로 약 1.3조 절감
과기정통부는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은 물론 부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3000억원을 절감했다"며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원을 절감해 주요 정책 분야와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 투자를 확대했다"며 "탄소중립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분야 투자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전략적 지출 검토를 시범 실시해 기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달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인문사회 R&D 편성 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