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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발표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수위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0.08%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1일 조사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지난 5월30일 '마이너스'로 반전 한 후 11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16일 집값 하락요인으로 꼽히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수도권에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52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이 88만가구, 그 외 도시개발 등 사업을 통한 공급이 130만가구로 이뤄진다.
특히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오는 9월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을 발표하고, 연내에 안전진단 규제 완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돼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매머드급 공급계획에 시중 금리까지 치솟아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정부의 공급확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서둘러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집을 살 사람이 팔 사람보다 현저히 적은 상태인데 앞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일 기준) 84.4로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날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신고는 534건에 불과하다.
정부도 그간 급등한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하락할 때 공급을 멈추면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 다음 가격 상승기가 왔을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했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폭에 따라 시장에 투기 불씨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대책이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공급대책에 공급 지역, 사업추진 속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세부 계획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그동안 공공 주도로 해왔던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동안 규제됐던 부분의 완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설계되지 않아 당장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라는 모토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위로 합의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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