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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사업중단은 아니라던 서울시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사업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5억 2,885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47억 1,791만원) 삭감된 것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부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지난해 50억 323만원(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을 편성했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은 정책변경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고강도 점검·감사, 예산 삭감에 시달리다 일방적인 사업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등)도 전액 미편성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주민자치 사업도 종료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이를 시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련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점검·감사 등의 조치를 반복하면서도 사업을 종료를 위한 수순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업무로 환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공개적인 평가나 성과분석 없이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사업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전임시장 흔적지우기 조치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동안 송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과 사람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면서도 사업 종료는 아니라는 서울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시가 이미 사업 종료를 염두해두고 각종 행정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순간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의견수렴 등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명분도 없이 사업 종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행정국은 당시에도 사업 종료는 아니며 자치구가 사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송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이 “주민자치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던 지원 사업은 종료를 했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대표적인 비정상 사업으로 지목하며 온갖 악의적 공격과 오명을 뒤집어썼던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결국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송재혁 의원은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해당 사업의 종료는 시민이 선출하는 민선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 사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며,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지역단위로 조직해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하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단순히 누구의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마을 사업은 정치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확대에 기여해 온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라고 강조하며, “적어도 이런 사업을 민선시장이 종료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덕목이 아니라”라고 사업 종료를 결정한 오세훈 시장의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선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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