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 공정·형평 원칙 훼손” “편법과 꼼수 특혜로 국민 기만하는 행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1월 03일(일) 20: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의 과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 공론화 언급에 나선 지난 12월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에게 추가로 시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이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을 추진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를 해결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700여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공정성이나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추가 응시가 어렵다고 했던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 또 의대생들이 1월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9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