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힘든 국민 ‘힘∙용기∙희망’ 담아주는 여야 정치가 돼야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

2021년 01월 24일(일) 17:22

2020년 한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삶에 대한 시간들이 멈춘 것 같았다. 비행기도 배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은 격리로 다니지도 못하고 유령도시처럼 썰렁했다. 그런데 2021년이 되어서 악마와 갖은 코로나는 가시질 않고도 있어 온 세상 삶들은 멈춤의 연속에서 통곡의 한숨소리들로 하늘을 찌를 듯도 싶다,
이처럼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20년 21년이 되어서도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도 있어서 온 국민들의 멈춤의 시간이 멈추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통증 속에서도 누구나가 살기위해 각자가 몸부림들을 치고 들도 있다,
미래와 희망은 과거 추억의 내 안에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처음 시작 지역 유권자들과의 믿음과 신뢰와 희망 행복과 순수했던 마음과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려울수록 초심을 간직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팍팍하리만큼 엄격할 필요가 있다.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생기는 오만과 오판, 그리고 자기기만은 결국 스스로를 힘들고 불행하게 한다.
새해, 여전히 코로나19로 시달리지만 어디선가 ‘새로운 희망’을 보고 싶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잃었다. 글은 ‘바람’으로 가득했고, 희망은 좀처럼 보이질 않았다. 고통과 슬픔을 늘어놓는다고 희망이 행복이 오지는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그 다름, 새로움에서 희망이 움튼다. 희망은 그렇게 온다. 현실과 동떨어진 바람은 희망이 아니라 근거 없는 ‘희망 상항’일 뿐이다.
신년사에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반성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고. ‘노동 존중’이라고 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법안을 껍데기만 남겨놓고 통과 시켰다. 정부와 합작이다. 원래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체처벌법‘에서 ’기업‘을 빼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정부∙여당은 자기네 관심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지 분명이 보여주었다.
그들에게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 경영과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용도 전체사업장의 79.8%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전체의 98.8%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해로 변경하여 노동자 생명보호법이 유명무실해 졌다. 그런데도 신년사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했다며 기업들을 추켜세운다. 그런다고 희망이 오지 않는다.
지금에 기업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며 분투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기업의 사기를 북돋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는 커녕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모든 갈등과 병폐를 기업 탓, 재벌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기업이 적폐의 온상인 양 걸핏하면 기업을 옥죄고 규제를 양산하기 바쁘다.
재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거대 여당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도체∙lT관련 대기업들을 상대로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거친 격량의 시대를 헤쳐가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해는 기업들의 애로와 고통들에 대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지금은 온 국민, 기업인 모두가 힘든 이때 국민 앞에 힘과 용기 희망을 담아주는 여야의 상생의 희망의 정치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