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대표발의 “자발성이 관건, 노조가 먼저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2월 27일(토) 11:3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양/허윤 기자]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은 ‘사회연대기금법안’제정안과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참여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지원, 실직자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생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해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또 재원은 ▲세계잉여금의 출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미청구자산의 관리 등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연대기금의 관건은 자발성이고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먼저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사회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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