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 처벌하라"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5월 11일(화) 19:49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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