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중국’ 프레임 철회 후에야 韓 쿼드 참여 가능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5월 29일(토) 20:46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에야 한국이 쿼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신‘한미 관계’보고서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쿼드’에 대한 미국의 이전 반중 프레임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기후변화, 핵심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쿼드 구상 마련을 주도하면 한국의 쿼드 활동에 합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협력 여부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반중 프레임만 제외할 경우 이같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혹은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한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양국이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한 양자 미사일지침 협정을 종료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사례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대북정책과 연관해 북한이 한미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제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제재가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