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철거 공사장 16곳 점검…불법행위 적발시 수사의뢰 "불법 하도급 계약 등 불법행위 중점적으로 점검"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1년 06월 21일(월) 07:20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변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을 우선 점검하고, 필요시 해체 초기·해체 완료 정비사업 구역 7곳을 점검한다. 점검은 구역당 닷새간 이뤄진다.
이번 긴급실태점검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이 투입된다. 용역계약·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 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