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민주당, 착각 말고 반성하라 김덕수 | 전 양평군의원 |
| 2021년 06월 24일(목)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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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일삼는 공직자를 이대로 묵인해도 괜찮을까. 공직자의 거리낌 없는 거짓말과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양평군민의 상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동균 군수가 거짓 사유를 들어 군정질문 답변 자리(이하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조금을 위해 경기도에 간다는 사유로 지난 6월 16일 군정질문에 불출석했던 정 군수가 이재명 지사의 전국적인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경기민주광장’이 출범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정 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6월 17일 구체적인 불참석 사유는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읍면 교육 또는 여주 경계지역(세월리) 상수도 보급 문제 협의’였다.
군정질문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행사다. 양평군의회는 1년에 단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군수와 국장, 과장을 상대로 양평군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이뤄지는 양평군의회와 행정부의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알권리와 양평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정 군수는 그런 군정질문에 거짓을 내세워 불참했고, 결국 16일 군정질문은 무산으로 돌아갔다.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양 측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며 한 달 전부터 잡아둔 일정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군의원들은 군정질문을 17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 군수는 “예정된 지역 행사 일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양평공사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양평군수와 집행부가 아니라 양평군의회 의원들”이라며 집행부의 무능을 양평군의회의 책임을 전가했다.
집행부가 거짓을 내세워 양평군의회의 군정질문 출석 요구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로 과오를 책임지지 않은 건, 5~6대 양평군 의원을 지낸 전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역대 초유의 사태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군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다. 양평군 군수가 군민에게 진솔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양평군민은 누구를 믿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는가?
양평군 의원들도 문제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기에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전진선의장과 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인가?
민주당에서 3선 의원직을 맡다 탈당한 박현일 의원(무소속)마저도 “그저 당황스럽다”며 “3선을 지내는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정동균 군수 집행부의 이러한 대처는 이전 김선교 군수 집행부가 군정질문에 성실히 참석해 군민의 궁금증에 답변해왔던 것과 무척 대조된다. 양평공사와 종합운동장 등 양평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5시간이상을 김선교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가며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군정질문이 끝날 때는 존경심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의 정동균 군수의 의회에 대한 생각, 즉 군민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는가?
정 군수가 군정질문 불참을 무릅쓰고 발걸음 한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성격을 생각하면, 행정부의 출석 거절 사유는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선거를 앞두고 군정질문 대신 이재명지사 지지모임에 참석한 것이 재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양평군민은 아랑곳 않는 민주당만을 위한 양평군수란 말인가?
일련의 정황이 들통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성명서를 통해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정 군수의 군정 질문 불출석이 의회 파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유포 중”이라고 딱 잡아뗐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모두 정 군수와 양평군을 흠집 내기 위한 억지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성명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장에 대한 근거나 진솔한 사과를 대신해 성명서를 채운 것은 거짓으로 군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민주당의 오만과 아집뿐이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내로남불이고 그들만의 세계에 특이한 정의에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지역위원회, 그리고 정동균 군수에게 묻는다. 양평군의회와의 군정질문을 회피하고 거짓을 내세우면서까지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 경기민주광장’에 참여한 것이 정말 당리당략과 무관한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당당하다면,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답변하면 그만이다.
반복되는 거짓에 언제까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해줄 유권자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거짓 뒤에 숨어 군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혁신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가?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함을 증명하는 선거가 아니었는가?
민주당이 실천 없이 주창하는 ‘상생의 정치’는 거짓과 불신을 토양 삼아 싹틀 수 없다. 민주당이 거짓의 정치를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한 후에 손을 내민다면 상생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 미래란 없음을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 군민의 생각은 옳고 또 옳고 항상 옳다 ”는 것을 정동균 군수와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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