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주제 포럼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29일(목) 16:0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8일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포럼은 김순은 위원장(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김만흠 처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의 성과를 진단해 보고, 향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 및 변경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주요 정책 및 입법의 변화로는 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도입·실시, ②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 ③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④ 자치경찰제의 실시, 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실시, ⑥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완료 등이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자치분권의 확대로 인해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양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을 통해 그동안 자치분권 정책을 진단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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