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뒷북 대응…둔촌주공 갈등 해결 미지수 공사비 갈등으로 둔촌주공 공사 중단 한 달 조합원·시공사 모두 타격, 실수요자 피해도 공급가뭄 우려에 정부 나서지만 중재 난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5월 22일(일) 18:16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작했다.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까지 현장 내부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멈춰버린 크레인 모습. 2022.05.17.

[김부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가 멈춘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진 뒤에야 합동점검에 나선 정부의 늑장 대응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당초 정기점검이 오는 7월 예정돼 있었지만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증가와 주택공급 차질을 우려한 강동구청이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지난달 15일부터 멈춘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이후 단 한차례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비방전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시공단은 조합측이 특정 용역업체 선정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은 시공사의 여론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 시공단은 지난 17일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리고, 공사를 재개한다해도 다시 설치하는 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해체는 시공단이 조합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 수순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합원들과 시공단의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바라보고 기다려온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져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수개월 간 팔짱만 낀 채 쳐다보다 뒤늦게 나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사태가 이렇게 까지 악화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빨리 개입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양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인상을 해줬다면 사태가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민간 사업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 조차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지난 2일 열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1만2000여가구를 짓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며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실태점검을 통해 양측 간 오랜 갈등을 풀어낼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돈 문제가 얽혀 있어 양 쪽 모두 양보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 정부가 나선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라며 "사태가 장기화 됐을 때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조합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운영을 방만하게 했거나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되면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 등의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가 꼽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했고, 수익성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조합이 분양 시기를 늦추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단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사태를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과열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공급을 지연시키고,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고 대표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해 가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은데 과도한 분양가 규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양측에 양보를 요구하기 이전에 분양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라는 건 맞지 않다"며 "주택 공급이 지연이 될 수 밖에 없고, 둔촌주공 공사 중단이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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