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다주택자 죄악시 안 해…가액으로 가야” 기자간담회…“주택 수로 획일적 규제, 부작용 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5월 23일(월)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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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해 응징 위주로 가지 않겠다"며 "지나치게 자산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크다"며 "이념, 정치를 앞세워 주택시장에 접근하다보니 시장을 역행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거나, 노후대책으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이유 등도 있는데, 경직된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다보니 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없애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달리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주택 수로 규제하다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돼 특정 지역, 고가의 특수한 시장이 부각된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 자신도,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액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기본 시각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임대차법 2년이 도래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해 법을 고치는 것은 현실화될 수 없다"며 "근본적 대책과 당면한 대책으로 나눠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은 '상저하고' 경향을 띠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이라 해도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등 일방 우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착한 임대인에 보유세를 유리하게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부처 간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내에 (발표)하고,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2+2)과 5% 상한제는 가격으로 통제해 시장을 경직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현재의 임대차3법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며 "그렇다고 (정부가)집주인 편이라면 천만의 말씀이다.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 공급자, 수요자 얘기를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공론화해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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