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멤버로…인태 통상규범 논의 ‘룰 메이커’ 23일 출범 IPEF 초기 가입 13개국에 포함 공급망·디지털 등 공동 대응 위한 협의체 "이익 위해 지금 단계에서 참여 당연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5월 23일(월) 19:53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우리나라가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초기 가입국으로 합류함에 따라 인태 지역의 통상 규범 논의에 '룰 메이커'(규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협의체다.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IPEF 출범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3개국이 함께 한다.
IPEF는 관세 인하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문턱을 낮추는 당근을 제시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다. 새로운 분야의 통상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최근 주목받는 사안을 다루는 '경제통상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수준이나 협력 범위는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PEF는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어 빠른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현지 정치 지형에 따라 지속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가입국이 채워나가야 하는데, 의제와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실익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IPEF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도, '창설 멤버'로서 룰 메이커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가입의 명분이 된다고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출범 초기가 아닌)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하면 협력 조항은 우리 이익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IPEF를 통해 협력국 간 강력한 공급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 간, 기업 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한 인공지능(AI)이나 양자컴퓨터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 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 지역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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