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100일내 250만호 공급계획, 무리 아냐”(종합) 원희룡 국토부장관,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5월 23일(월)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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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손뼉이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을 때는 54만가구를 공급했는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양 손바닥이 어긋나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숫자보다는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박자가 맞도록 할 것인지에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8월까지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 내용은 인허가 물량이다. 지금 인허가가 나오면 빨라야 3년 뒤에 물량이 나온다. 이미 (인허가가) 된 기존 물량을 풀어야 당장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원칙은 꾸준히 간다. 일시적 미분양이 나온다고 해도 공급을 줄이면 그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여러 정권에서 겪었다. 서울 시내에서도 뉴타운 부작용으로 정비사업을 묶었다가 서울 집값 폭등 사태를 맞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때그때 사이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평탄화하고, 추세선을 따라 가게 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흐름을 잡는 정책이기에 그러한 각도로 접근하자는 기조"라며 "다만 전 정부에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계승하려고 한다.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 들여다보니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량도 꽤 있다. 구체적으로 찍진 않겠지만 이러한 곳은 덜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공공부지 중 LH가 가진 땅, 국공유지 가운데 숨겨놓고 (개발을) 안 한 곳들도 많다"며 "공공에서 모범을 안 보이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지역에서 주민 동의율 20%를 잡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공공에서 숨긴 부지를 다 찾아내서 확보하고, 공급 유형과 절차를 촉진시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시기 등 계획에 가까운 수준으로 물량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 징벌에만 초점…용산공원 개방계획 철회 죄송"
원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선 "물론 광주 화정 아이파크처럼 안전 불감증, 기업 오너와 대표 경영진이 공기라는 경제적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지만, 어떤 조치를 해야 안전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죄형 법정주의 차원에서 법을 지키려 해도 어려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 제안된 법은 징벌적이고 의무를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어떻게 해야 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로서의 책임이 다하지 않은 법 아닌가 싶다.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원 장관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계획을 밝혔다가 다시 철회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비판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용산공원은 대통령실과 연결돼 있어 NSC와도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연기하는 과정에는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이 오가다보니 국토부 뜻대로만 되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은 절대 아니다. 임시개방은 지난해 4월 이전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시범개방하는 장소는 오염물질이 있는 곳도 아니다. 장군 숙소와 학교, 스포츠필드였다. 노출시간도 2시간이어서 설사 오염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체 유해성은 없다는 전제 하에 봤다"며 "그래도 대통령실 관련해 첫 손님을 맞는 것인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몇 주 연기하고 더 준비해서 (개방)하기로 했다. 9월에 하는 임시개방조치는 환경조사와 함께 저감조치도 수치에 맞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6월 초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해 (현재의 공사중단이) 조합의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분양을 늦춰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릴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는 주지 않으면서 막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게 있지만, 국토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제도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끼진 않겠다"며 "국토부가 분쟁이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순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6월 내 발표…1기 신도시 외 낙후 지역들도 접근할 것"
그는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기존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낙후된 지역들도 매일 노후화가 진행 중인데 방치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죄악시하지 않을 것…임대차3법 관련 조치도 6월 내로"
원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국토부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해 응징 위주로 가지 않겠다"며 "지나치게 자산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크다"며 "이념, 정치를 앞세워 주택시장에 접근하다보니 시장을 역행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임대차법 2년이 도래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셋값은 '상저하고' 경향을 띠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이라 해도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등 일방 우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착한 임대인에 보유세를 유리하게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부처 간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내에 (발표)하고,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TX A~C 노선 임기내 착공 목표, D~F노선 예타 통과 목표"
원 장관은 "GTX A~C 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D~F 노선은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있지만 계획을 반영해서 예비타당성검사 통과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값이 이에 따라 들썩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얼만큼 시달릴지 각오하고 있다.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선과 주거지가 연결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통해 대동맥에서 실핏줄까지 이동의 혁명이 연결되도록 장기적 시각을 갖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원 장관은 김포-하네다 항공노선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6월1일 취항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 자민당 내 이견이 약간 있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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