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살인 추적해보니 '포식형 범죄'로 확산…'PD수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5월 24일(화)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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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벌어지는 '보험 살인'에 대해 방송한다.
지난 3일 부산 동백항 앞에 정차돼있던 한 소형차가 급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차 안에 탑승한 인원은 40대 여성과 그녀의 오빠 김 모씨로, 동생은 그 자리서 숨졌다. 가라앉은 차량에서 혼자 탈출한 김 모 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 말했으나 여러 정황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CTV 속 김 모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있었는데다 사망한 동생에겐 사망 시 5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보험금 수익자는 오빠인 '김 모 씨'로 심지어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가족들의 차량 추락사고엔 항상 김 모씨가 있었고 그는 이 사고들이 모두 '운전 미숙'을 원인이라 설명했다. 'PD수첩'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취재했다고 알렸다.
'PD수첩'이 주목한 또 다른 사건은 2021년 10월 9일 전라남도 화순에서 50일 기념일 이벤트로 가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사건이다.
피의자는 만 19세의 박 모 씨를 포함한 고교 동창생 총 3명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에 상해 사망시 약 5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노렸고 이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설계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박 모 씨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피의자 3명은 보험금을 노리고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 중 박 모 씨는 일부러 피해자와 교제를 했고 자신의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만큼 실적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가입한 보험에 사망 보험금이 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
표창원 범죄 과학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은 아예 보험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포섭해서 끌어들여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라며 최근의 보험 범죄에 대해 설명했다.
'PD수첩'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보험 살인이 피해자를 물색해 가까운 관계로 만든 다음 살인을 저지르는 '포식형 범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행에 성공한 범인들은 또 다시 보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화순 10대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간의 관심사를 끄는 것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 역시 '포식형 범죄'의 전형적인 예시로, 남편 故윤상엽 씨를 물에 빠뜨려 죽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은해가 이전에도 피해자를 물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PD 수첩'에서는 이은해가 피해자를 물색한 방법에 대해 보도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보험 강력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본기 소장은 "사망보험을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검토해서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죠"라며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거르지 않는 점을 문제라 지적한다. 보험사는 가입 전, 피보험자의 재정 상태 및 건강을 고려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업 논리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막을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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