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한국노총 천막농성 돌입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 "물가, 금리 인상 충격…최저임금 대폭 올라야" "업종 구분적용 연구용역, 노동시장 개악 음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6월 27일(월) 10:08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32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4.29.

[김부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최임위를 향해 제도 목적에 맞는 올바른 심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노동정책으로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금리인상 충격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1730원) 오른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가구유형별'(1만5100원), '가구규모별'(1만3608원) 적정생계비를 자체 산출하고,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에 반대하는 입장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는 매년 지불능력을 앞세워 최저임금 제도 훼손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을 권고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결의와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익위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최임위 근로자 위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최임위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 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도부터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임위는 28일 7차 전원회의에 이어 심의 시한인 29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한 내에 마칠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9160원)을 제시해 노동계와 격차가 큰 상황이라 시한을 넘겨 의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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