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유류세·공매도’ 제안 두고 박용진-김병욱 설전 이재명, 유류세 한시 중단·공매도 한시 금지 제안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6월 27일(월)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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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세는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다.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추진하자고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며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원대가 넘는 세수감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며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원자재뿐 아니라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대다수 소비재의 가격조차 오르고 있다"며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비의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서민 감세'를 통해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김병욱 의원은 "이전부터 계속된 이른바 '박용진의 어그로 이재명'의 후속타인데 이번 건은 조금 도를 넘은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유류세가 인하되면 인하된 만큼 단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상승은 수출입물가지수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국내물가지수 상승 등 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유류세 한시적 중단은 물가상승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유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게 현재 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 없이 같은 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각국 시장 충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처럼 주식시장 펀드멘탈이 약한 경우,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외국인의 엄청난 양의 공매도는 하락한 종목에서 더 끝없이 하락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박 의원님 말처럼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폭락장에 자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는 어렵다.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봅시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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