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민간주도로 수도권 158만 등 270만호 공급(종합) 공급은 민간 위주로…공공은 시장기능 보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16일(화)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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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270만채 물량 계획…서울에서 50만채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물량은 모두 270만채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보다 50% 많은 50만채 물량이 계획됐다. 수도권 158만채, 지방 대도시 52만채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것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가구 늘어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간소화해 당초 2028년 이후 인허가를 내대봤던 2만~3만채가 2027년 이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초환 손질 등 규제완화
정부는 인기가 높은 서울 도심 물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한다. 2013~2017년 동안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인데, 이는 2018~2022년 12만8000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빠른 사업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대못'이라 불리는 제도도 손질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현행 50%에서 30~40%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한다. 200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집값 급등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과도해 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미루고, 부담금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뤄져 반발이 많았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키를 쥘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에서 주거·상업·산업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개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사업 후보지는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하되, 동의율이 30%에 못 미치는 호응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발굴…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정부는 또 안정적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채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GTX-A 조기개통(2024년 6월 이전), B·C 노선 조기착공 등을 신속히 이행한다. 2기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중 수립한다.
이번 대책 내용 중 상당부분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 거대야당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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