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복지 옹진군민을 위한 복지로 바꾸자 조희동 칼럼 국장|인천 121dong@naver.com 인천/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2022년 09월 05일(월) 16:49

[인천/조희동 기자] 옹진군이 지난 1일 5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지원실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1실에서 2개과로 나누어 확대 편성했다. 복지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옹진군의 복지정책은 확대보다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옹진군 전체의 총 인구가 2만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동민 수는 3만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복지관련 업무는 1팀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요 문화 예술 또한, 선두 대열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현실은 동력을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부를 대물림받아 더 편하고 안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정부, 자치단체는 애만 낳으면 정부에서 양육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돈을 수백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출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는 등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생각하는 등 망국적인 병폐도 발생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다.

이처럼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 베끼기, 복지 가짓수 늘리기, 대상자 확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에 더해 웃돈을 얹어주는 등 복지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에 편승한 옹진군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려 능력보다는 나눠주기식 일자리로 출석만 하면 지급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나쁜 역할을 행정관청이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복지는 넘쳐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네 삶은 날이면 날마다 더 팍팍해지고 서민들은 삶의 버거움보다 희망이나 비전을 찾지 못해 무기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생산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의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지만, 옹진군은 이에 대한 개선이나 검토 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답습을 거듭하는가 하면 오히려 더 확대하려 하고 있으니 옹진발전은 요원한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의 복지정책은 전면 재수정, 재검토해야 한다는 항변이다.

옹진군에는 옹진군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아 복지, 교육복지, 청년 일자리 복지, 등으로 생산성 복지로 전환 시켜,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발전에도 일익(一翼)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제도는 어르신들을 앵벌이 시켜 자녀들이 수당을 받아 챙기는 노인 앵벌이 식의 노인 일자리 복지제도다, 이런 복지제도는 지양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일자리사업의 노동은 어르신인 부모님들이 하고 있지만, 돈이 입금되는 통장은 인천 등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에 대한 최대 노인 복지는 이런 앵벌이 식 일자리 복지가 아니고 3대 4대가 한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손자, 손녀들의 재롱에 고달픔을 달래고 웃음꽃을 피우며 자식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정답게 이야기하며 부모님에게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복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이웃 간에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있는 복지, 이것이 참된 노인 복지요 제일 행복한 복지일 것이다.

특히 옹진군수의 공약사항이며 옹진군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하나인 옹진군민 3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때문에, 노인 복지가 아닌 가족복지로 전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육성시켜 자식들이 회귀(回歸)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광자원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참교육, 둘째 수산자원육성과 상품화, 셋째 장학재단을 통한 교육제도 현실화로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복지, 등이 최우선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로 보여진다.
공직자가 바뀌고 행정이 개선되어야 옹진이 바뀌고 옹진군민이 바뀐다.
복지는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복지다운 복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