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으로 금융상품 투자’ 사립대들, 작년 183억 손실 도종환 의원 “고스란히 학생 부담…방치할 수 없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26일(월) 20:2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김부삼 기자]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지난해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4년제 사립 일반대 적립금 금융상품 투자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42개교 중 절반이 넘는 25개교(59.5%)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25개교의 손실액은 다 합해 270억원에 달했다. 42개 대학 전체 손익을 따져도 183억원의 적자였다.
최근 3년간 사립대의 금융상품 투자 금액은 2019년 1조3495억원, 2020년 1조4301억원, 2021년 1조464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수익률은 2019년 0.9%, 2020년 2.5%에서 지난해 -1.3%로 전환돼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상품에 1억원 넘게 투자한 사립대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낮은 곳은 영남대였다. 5억4193만원을 투자했으나 평가액은 1878만원에 그쳤다. 투자한 원금의 96.5%를 잃은 셈이다. 경남대(-64.5%), 경동대(-53.0%)도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19개교로, 이 중 대구가톨릭대(-11.7%), 대구대(-7.6%), 숭실대(-3.7%), 동덕여대(-3.3%), 국민대(-2.6%) 등 13개교가 손해를 봤다.
적립금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교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교직원의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충당하는 금액이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라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만큼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증권 취득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건의했다.
도 의원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대학의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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