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모레 출범…文정부 겨누나 국가 재정 관련 범죄 수사 전담 합동수사단 서울북부지검에서 오는 30일 출범식 열어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의혹' 수사대상 가능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28일(수) 12:02

[김부삼 기자] 국가의 재정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검찰은 조세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했고, 수사대상을 국가 재정을 활용한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장으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 부장검사가 검토됐다.
검찰은 지난 7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했고,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돼 있다.
합수단 설치가 공식화되자 수사 대상에 오를 사건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처리를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의혹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26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황이 있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접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 재정이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인 만큼 향후 수사가 시작된다면 합수단이 맡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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