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철도인프라 확대로 개선 오주경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15:23

[수도권일보]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특히 몇몇 시·군은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현재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도심의 집중화로 인한 인구감소이다.

특정 시·군의 인구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주택과 교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 측면에서 대규모 주택 조성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구수도 많은 편이다.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교통 측면에서 다수의 광역버스 노선, 철도 노선 등을 보유한 지역은 빈약한 광역버스 노선, 철도 노선을 보유한 지역에 비해 수도권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수월하고 이는 곧 인구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수도권 도심의 집중화는 교통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 이용자들은 결국 직장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일자리 지역에 접근하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 수도권 도심의 접근이 쉬운 철도가 구축되어 있고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추가적인 철도 노선이 계획되고 있다.

반면, 대규모 주택계획이 없는 지역은 철도 노선 자체도 적고, 추가적인 철도 계획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배차시간이 30~40분일 정도로 길어서 주요 일자리 지역의 접근시간이 2시간 소요될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부담이 크다.

철도나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건설되거나 계획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더더욱 철도와 주택이 건설되기 어려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철도 소외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통 연도가 GTX-C 노선의 경우 2030년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즉시 반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철도취약지역의 시민들이 좀 더 빠르게 수도권 도심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철도의 증편을 통한 과도한 배차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감소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적자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철도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철도 인프라를 선(先) 개선하여 인구절벽 지역의 인구 증가를 꾀하는 역발상(逆發想)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