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전문가초청 연속특강 세 번째 주제인‘개헌’으로 3/15(수) 개최 이번 주 수요일(3/15) 오전 07시 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 김영주 부의장, “시대적 상황에 맞는 헌법개정 논의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14일(화) 15:16

[유한태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15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1988년 2월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36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가 등장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도 개정 당시에 비해 10배 규모로 커져 급변하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권위에 맞는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실을 반영한 헌법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특강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매주 전문가 연속특강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지난 1강 반도체산업, 2강 국민연금제도, 3강 개헌에 이어, 앞으로 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3/22,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3/29,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