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논공행상 심할수록 낙하산 인사 부작용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
| 2023년 03월 31일(금)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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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다르지 않다.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슬그머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대놓고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 대개 개방형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무늬만 공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출자·출연기관들의 수장들은 한결같이 임기보장 등을 내세우며 자리를 버티고 있으나 민선 8기 후 본격적인 논공행상을 시작했다. 각종 '보좌관' 자리에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기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직에서 퇴직한지 무려 10여년이 넘는 이대엽 前시장, 비서실장 출신이 출연기관에 감사관으로 임용되고 또 해당 분야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대개 별정직 5급 상당의 처우를 받게 된다.
성남시청의 경우 이미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3명을 각각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 둘 다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공신으로 또 한사람은 김문수 전(前)도지사 대변인기도 한 인사에 공직을 주기도 했다.
결국 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선거마피아(선피아)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선거를 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출자·출연기간들의 수장과 정무직들의 물갈이와 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득을 본 게 사실이다.
능력 있는 인물을 개방형 직위에 등용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기용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방법이 전제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잘한 인사는 만사(萬事)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사권자가 모를 리 없다. 선거 논공행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는 논공행상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분명한 ‘공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에서 10여년 넘게 퇴직한 공직자를 A출자·출연기관에 정무직으로 임명한 것도 그렇고 임원추천위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사람을 출자·출연기관에 임명한 것도 문제이다.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서 배치하는 게 정상적이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무리하게 선임해선 결코 안 된다.
선거 논공행상과 인사작업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로에 따라 보은(報恩) 인사가 남발하기도 한다. 때론 코드 인사가 자행되기도 한다.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드는 지름길을 걷는 셈이다.
조선시대에는 관료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공선(公選)' 원칙이 있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대에도 강조되는 전문성, 업무 능력, 도덕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또한 성남시 공직자의 인사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장의 첫 단추의 오류가 빚어낸 결과는 엄청났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공정한 인사 정답이다.
인사권자자와 특별한 인연만으로 인사를 해선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으며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것이다.
무작정 측근 인사 배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뤄지기 쉽다. 당연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변화의 첫 단추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가 관건이다. 신상진 성남시장부터 ‘공정’과 ‘정의’로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한다.
과도한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는 낙하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방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는 물론 쓴소리 등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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