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 운영진, 이영경 성남시의원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형사 고소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5년 05월 02일(금) 15:07

[성남/윤재갑 기자]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일명 모래 학폭 사건)으로 형성된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이하 ‘학폭OUT’)의 운영진이 4월 23일 가해 주동자 중 1인의 학부모인 이영경 성남시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 30여 명을 2024년 1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소하면서, 2025년 1월 7일자로 ‘학폭OUT’의 운영진 8명을 일괄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운영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형사고소를 위해 활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성남 중원경찰서에 의뢰하였다.

‘학폭OUT’은 1) 운영진에 포함된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한 번도 외부에 노출한 적이 없어 전체 운영진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2) 모든 참여자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 운영진들의 실명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적이 없고, 3) 운영진들의 사적인 SNS 계정이나 아이디 등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단체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으며, 4) 고소당한 일반 오픈채팅 참여자의 경우 운영진 리스트에도 포함되지 않고 실명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성남시의회 방청 시위 당시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장에 개인정보가 적시되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개인정보유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본 단체가 2025년 2월 발송한 개인정보 수집 경로 소명과 수집된 개인정보 폐기 등에 관한 내용증명에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운영진들에 대해서 계속 추가고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제출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고소장 및 제출 증거 내역에는 운영진들이 오픈채팅방, 카페, 개인 SNS, 여타 지역 맘카페 등지에서 하는 모든 발언 및 게재 내역, 개인 SNS상 팔로우 내역 등을 거의 모두 감시하고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 일부 운영진의 고소장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라’, ‘계좌내역을 추적하여 달라’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이 외에도 본인의 소위 ‘팬블로그’에 본 단체의 운영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피해자 보호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폭 OUT’은 청소년, 아동, 교육 등의 문제에 관한 지역의 조례안을 입법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시 세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본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도 해명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소하는 방법으로 정치비판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일명 모래 학폭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당시 서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던 5명의 가해학생들이 동급생이었던 피해학생 1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도록 강요하고, 식인종 놀이와 박자게임을 한다며 식칼과 숟가락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편의점 대리 결제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성남시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포함된 가해 주동자 2인에게 지난해 10월 8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교육청의 처분에 대하여 가해 학생 5인들 중 유일하게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각하된 바 있다. 별도로 지난해 9월 30일 피해 학생 측의 형사고소에 따라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였고 가해 학생 중 4명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이후 피, 가해 학생 모두 지역 내 한 중학교에 배정되어 현재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 차선거구(서현 1, 2동)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 분당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서현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4년 10월 서현초 학교폭력사건에 따른 안철수 의원의 출당명령에 따라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이다.

사건 이후 ‘학폭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지난해 10월 20일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피해 학생의 가해 학생 5인과의 동일교 배정,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서현초, 중학교 내 영향력 및 권력형 학교폭력사건 처분의 공정성 확보 문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논란 등을 제기하며 모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같은 해 11월 9일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며 현재의 운영진들을 갖춘 형태로 시민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