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있어 "사이버공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법률로 되어 있지 않아 소관기관의 실질적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고, 적용 대상을 공공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공격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발생되고 있음에도 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중심의 분권화된 대응체제는 부처간 긴밀한 공조와 통합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과제로 현재 민간 및 공공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해 국정원의 총괄적 기능을 확대하는 안,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총괄적 기능을 갖는 안, 사이버안보를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부처 차원의 분권적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유지해온 국내 현실에서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분권적 형태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하에서 적어도 개별부처의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