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법무법인 세종과 리걸테크 분야 기술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1일(목) 오전 10시 법무법인 세종 서울 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리걸테크 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그동안 축적해온 인공지능(AI) 기술 및 법률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법률정보 분야… 안민석,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년간 2배 급증 [유한태 기자]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소년(19세 이하)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소년 약… 신현영 의원, 최근 5년 남성 난임 환자 약 만명 증가… 정자기증자 보호법 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101,996명이었던 환자가 2022년 112,146…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1위는 LG [유한태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불안전 노동 확산! 기업갑질! 불공정거래! 쿠팡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 기자회견 개최 [유한태 기자] 2023년 9월 20일 오전 10시 한준호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 소통관에서 ‘불안전 노동확산! 기업갑질! 불공정거래! 쿠팡을 국정감사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한준호 의원, 택배노조의 진경호위원장, 참여연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안…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유한태 기자]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ㆍ정우택 공동위원장)는 오늘(9. 19.) 오전 10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정우택 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 분야 의회외교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제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의 의견 제…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7호)」발간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9월 20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지난 8월 3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 피고인… 김진표 의장,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대표단 환영 만찬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5개국 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향후에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의지를 반영해, 이번 만찬은 ‘추석’을 앞두… 김승남 “고흥 영주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 국비 99억 5,000만 원 확보”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영주고등학교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수영장과 체… 우원식 의원, 현대산업개발 본사 노원구 유치에 앞장! [유한태 기자]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은 광운대역세권 업무시설로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측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광운대역세권개… 노웅래, ‘마포구 신규 소각장 주변 토양조사 대상...기준치 95% 초과 불소 재확인’ [유한태 기자]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곳에서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유독성 발암물질인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재확인됐다. 마포구가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에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토양조사… 김진표 의장,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회담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누를란베크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샤키예프 의장은 올해 2월 방한 이후 7개월 만에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다시 방한했다. 김 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회의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5개 모든 국가와… 시가 3조원대, 1억명 투약가능한 마약류 국내에서 적발돼 10대,20대,30대 마약사범 계속 증가중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1억명이 투약할 수 있고, 시가 약 3조원에 달하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됐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국내에 밀반입했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부터 ▲코카인,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보임 볼모로 의회 파행시키는 행위 즉각 중단 촉구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임대표단을 향해 의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8일 논평을 통해“사보임을 볼모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일원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 “독립계 알뜰폰 영업이익 5년간 1000억...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 [유한태 기자]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 운영이 여전히 힘들다는 막연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강화 추진을 예고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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