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3 [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20일 경기도당·인천시당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 3’ 네 번째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와 함께 ‘새로운 노동,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해제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 /우민기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이 해제 당시 계획했던 기반시설 대비 실제로 집행된 기반시설 비율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 확대해야” [ /우민기기자 ] 경기도에서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경기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광주시갑)이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중고차 매매 관련… 92개 농업법인, 전국적으로 총 5,107건의 농지 취득 [허윤기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적으로 9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업법인들은 농업법인 1곳 당 평균 56건의… ‘한국수자원공사’허위 출장보고만 5,074건 [허윤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 총 16,444명에 대한 출장을 보고했지만 실제로 출입한 직원은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20개월간 출장내역을 보면 세종정부청사 및 국회 출장자 수는 각각 14,474명, 1,970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실제 출입 인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세종…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4482억원 늘고 억대연봉자 569명 증가 [허윤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5조6289억원으로… 신의 직장 농협Ⅱ, 직원들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 보전 [허윤기자]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이하 농협)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7%의 금리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이자를…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파주/허윤기자]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지난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의…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 [허윤기자]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 소병훈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윤재갑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인 시기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자체 관리도로는 국가 전체 도로 연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족… 소병훈 의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GH 공공임대주택 1 ,620가구 임대료 약 3억 원 미납 … 퇴거 방지 대책 필요” [ /우민기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장 앞에서 “정쟁국감 중단” 피켓시위 진행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대표단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피켓 시위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이어 진행되었고, 박근철 … 5년간 휴폐업 차량용 LPG충전소, 도심지역만 절반 넘어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량용 LPG 충전소의 휴폐업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해, 기존 LPG 충전소 등 100여 곳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는 계… 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유한태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 ‘근로능력평가제도’, 영구고착질환 대상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 생략되어야 [유한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능력평가제도 시 더이상 평가 실익이 없는 평가 대상자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구고착질환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 현황'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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