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 저출산 문제를 안고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롭기만 하다. 자동차와 선박, 전자기기 등 수출 주력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꺾였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대 아래로, 16년째 꼴찌를 기록했다.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울산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다각적 의미 최근 옹진군에서 발표한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2025년 생활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9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되는 덕적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덕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칼럼… 새 충돌 방지 사업, 방치된 비극 [] 도시와 산업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는 편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같은 편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새들이 방음벽, 건물 유리창 등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들은 투명한 구조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가 충돌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 쓰레기 직매립 금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왜 늦어지는가? 오는 2026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 중 하나이다.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매립 위주의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소각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처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그 준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장 부지를 아직 선정조차 하지 못했으며, 기존 소각 용량도 턱없이 부족…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항상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최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중요한 사안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추경에 상정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을 보면, 과연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추경에서 시의…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심각한 부실 운용이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단체와 인물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 명백해졌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제도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칼럼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더, 이상 법의 경고로 그쳐선 안 된다. 한국지엠에서 벌어진 불법 파견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불법 고용 관행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년 동안 지속된 이 문제는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와 더불어 법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 경영진의 조직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당시 한국지엠 사… 한국전력 집단해고 사태를 바라보며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집단해고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한전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용우(인천 서구)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한전의 탈법적 집단해고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동 분쟁을 넘어서, 공기업의… 정치인은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함부로 떠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더 고조되기 마련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함부로 떠들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돈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잡은 국회의원이 ‘이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고 들어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개혁을 하려면 우선 옳지 못한 방법으… “신상진 시장의 역사 왜곡과 지우기 행태 강력 규탄” [수도권일보] 요즘 신상진 성남시장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 같다. 지난 2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92만 성남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독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고유의 영토라고 강력반발한 것이다. 신시장은‘ 민주당 중… 공직자의 책임 한계는 분명해야 한다 [] 지난 4월부터 해경청에서 수사하여 지난 20일경 검찰에 송치된 인천228호 연평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사업에 대한 옹진군 농수산국 수산과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공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4여 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어업지도선 기관 대체 사업에 감독관 팀장, 과장 등 모두가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재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7급 공무원 단독으로 행하여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뜨거워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모두 공천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들이 앞다투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표류하는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지역 발전의 희망은 어디로?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이 2021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3~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해역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이 낚시공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란과 지연 끝에 이 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과연 이 사업이 왜 이토록 지지부진하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이 사업은 덕적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 역경을 딛고 피는 꽃은 더 향기롭다 민선8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문경복 옹진군수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며 군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의 불만과 유언비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옹진… 반환점 돈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자세히 지켜볼터... [윤재갑/국장]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반기 결산과 함께 후반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심 찬 포부와 도전 의식으로 무장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 8기가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소회와 지난 시정 성과 나머지 2년의 중점과제인 4차산업, 주택, 교통, 복지정책 비전 등을 밝히며 “남은 2년은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2022년 7월1일 취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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