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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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입력 : 2022. 05.27(금) 21:27
  • 우민기기자
[우민기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로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관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89건 등 총 96건(5. 25. 현재)으로 전국단위 조치건수 총 974건(5. 25. 현재)의 약 10%를 차지한다.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조치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제7회 지선 290건 ➠ 96건), 허위사실공표·비방,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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