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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병비 부담의 대안으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경증 위주 환자 수용 등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은 544곳이다. 총 병상 수는 5만2154개다.
2013년 정부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환자의 부담을 키우는 3대 비급여로 규정하고 급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했고,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이 팀을 이뤄 환자에게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당 간호사 수가 적고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환자의 만족도 60.2%보다 24.3% 포인트나 높다.
또 일반 병동 입원 시 간병 비용을 포함해 9만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경우 2만234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여전히 전면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시범 사업 7년째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명칭도 바뀌고 중간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도 겪으면서 제도적 변화는 계속 있었지만 본 사업화까지는 못 했던 것 같다"며 "제도가 커지기는 하는데 (본 사업화할) 계기를 못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을 10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3월 기준 절반에 그치는 5만2154개에 불과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당 평균 운영 병동 수도 2.23개에 그친다. 병동 수 자체가 적은 병원급, 재활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225개 의료기관으로 한정해도 3.04개 뿐이다.
이 때문에 2021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의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비율은 20.0%에 불과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와상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박시영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연대 활동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이 스스로 용변을 해결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원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간호 인력, 동일한 수가 지급 등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병인 없이 24시간 전문 인력이 돌봐주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는 맞고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간호사 수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어차피 같은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와상 환자보다는 간단한 급성기 수술 환자나 며칠 뒤 퇴원하는 심플한 환자를 받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전부 간병"이라며 "간병을 병원의 의료 서비스 안에 통합해서 적용을 하고 그에 맞는 수가를 적용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 (쏠림) 문제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며 "병동이 아니라 아예 한 기관 전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있다. 올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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