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강국들은 항공우주산업에 뛰어들어 많은 투자를 하고 발전했는데 우리는 많이 늦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 사람들은 또 한다면 단기간에 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면서 우주항공청을 왜 끼워 넣지 않았냐고 얘기했더니 우주항공청은 특별해서 정부조직법에 넣지 않고 개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 못 넣었다고 한다"며 "법안이 거의 완성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파격적인 대우와 유연한 조직 문화, 우주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기구는 연봉도 일반 공무원처럼 하면 안 되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나사(NASA)는 우수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이자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다. 대한민국이 우주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거쳐 올해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거쳐 올해 중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위치는 경남 사천이 유력하다.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특별법은 외부 전문가 영입 제한을 없애는 한편, 주식백지신탁 의무 제외,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 수 있고, 항공 분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별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