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비명, 당헌 80조 공방 재점화…“檢 정치 탄압” vs “원칙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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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비명, 당헌 80조 공방 재점화…“檢 정치 탄압” vs “원칙 무너졌다”
방탄정당 논란 재점화에 내홍 격화 조짐
  • 입력 : 2023. 03.22(수) 22:33
  • 김부삼 기자
[김부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당 내홍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친명계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기소를 명백한 검찰 탄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 적용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날 바로 당무위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이러한 탄압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예상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소될 경우에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비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려다 보니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럴 거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왜 내보냈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대체 어떤 근거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냐"며 "이 대표 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 건은 정치탄압이 맞고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건은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하루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당무위를 열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결정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직무정지를 시킨 뒤 당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건 정치탄압이라고 의결해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런 '답정너' 당무위는 진짜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비명계 의원도 "예외 적용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며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여론도 살펴보면서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원칙이 다 없어졌다"며 "정치탄압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결정나는대로 따라야지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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