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속 기로…방통위 수장 공백 현실화되나?

사회
한상혁, 구속 기로…방통위 수장 공백 현실화되나?
檢, 한상혁 소환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 받아
  • 입력 : 2023. 03.24(금) 18:45
  • 김부삼 기자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김부삼 기자] 검찰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수장 없이 업무를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때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들에게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임기도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방통위는 낙담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위원장 부재인 상태에서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부가)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법원 출석 전에 입장문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으로 방통위 소속 국장, 과장이 구속심사를 받게 된 상황을 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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