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불법 공표 등 혐의 A씨 고발

사회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불법 공표 등 혐의 A씨 고발
  • 입력 : 2024. 02.07(수) 17:34
  • 우민기 기자
[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甲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하 ‘같은 법’)이 공표를 금지하는 시기에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 등으로 해당 정당의 전(前) 당원 A씨를 2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 말경 甲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해당 정당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SNS 단체방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글과 웹포스터 사진파일을 게시하면서 甲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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