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특혜 가산점 철회하라”

정치
"검사 특혜 가산점 철회하라”
광주 서구을, 광산갑, 전주을 후보들 민주당 최고위에 시정촉구
  • 입력 : 2024. 03.03(일) 13:19
  • 유한태 기자
[유한태 기자] 김광진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광주광산(갑), 전주(을)후보 7명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고등검사장 출신 가산점 적용기준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기득권이던 고검장 출신에게 민주당이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사실상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검사장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신인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 폐지를 제안했고, 2019년 법무부에서 관용차량 폐지, 명예퇴직 수당 조항 신설 등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후보들은 “차관급 정무직은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며 고등검사장 역시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라며 “이는 고검장이 사실상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이므로 이에 정치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선에 20% 가산을 주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이자 실상 불공정 경선 기준”라고 주장했다.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과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차관급인 고검장 출신에 정치신인 가산을 10%로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라며,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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