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 지난 4·10총선은 야권의 압승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이번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 18석으로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사실상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경제·지역경제는 암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발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9.9를 기록하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지난 1월 48.1까지 떨어졌습니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 이상 시 경기 실적 호전을, 100 미만 악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지난 2월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대위변제는 2,82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25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역동경제 구현의 핵심경제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정책,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추가 인하 등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월3만 원 청년패스·월5만 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도입, 주4일제 도입 기업지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창간 33주년의 수도권일보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여야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도하고, 경제정책이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찾아 그들을 신기술과 경영전략을 소개하는 기획시리즈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부설로 설치됐던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설립인가로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일보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독자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