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매해 실시한다.
그중 국민평가의 경우,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204명→ 408명)하는 등 대폭 강화했고, 각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 중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전국 시부(市部)에서는 유일하게 제출한 2건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행정사례를 선도적으로 시행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행안부에서는 국민평가 선정 재정 인센티브를 정량지표 대비 6.25배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시정추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국민평가 부분 2건, 정성평가 부분 1건이다. 국민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119 출동길 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정당 현수막 아웃(OUT)!!)이고, 정성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다.
‘119 출동길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은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제공,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당 현수막 아웃(OUT)!! 인천에서 대한민국으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를 신설해, 10개 군·구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한 점과 타 지자체에 전파돼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전국에 확산된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는 『아이랑 엄마랑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출산지원 요구조사를 반영 전국 최초 산후조리원을 지정·운영했으며, 논스톱(Non-Stop) 출산장려지원 및 인천권역 난임우울상담센터 연계 협력 등 인천시 특화사업 추진, 경제적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과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천시는 101개(정량 83, 정성 18) 지표 중 80개 지표가 우수를 달성해 79.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가 대폭 개선된 성과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만의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며, 향후 우수지표 달성률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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