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정책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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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정책은 실패”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관련 지표, 목표에 역행
두뇌유출지수(IMD), 2020년 28위에서 작년 36위로 하락
QS세계대학랭킹 100위권 학교도 2021년 6개에서 5개로 줄어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와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지표 동시 하락
  • 입력 : 2024. 06.13(목) 14:27
  • 유한태 기자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최근 의대 증원 강행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학교현장에서 이탈하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의 목표 중 하나인 ‘두뇌유출지수(IMD)’는 2020년 28위에서 작년 36위로 8계단 떨어졌다. 내년(2025년)까지 20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IMD)’는 2025년 35위를 목표로 했지만 46위로 제자리걸음이다.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내 대학 수도 2025년까지 8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QS세계대학랭킹 기준, 작년까지 6개였던 100위권 내 학교 수가 올해 5개로 줄었다. 작년 99위를 기록했던 성균관 대학교가 145위로 밀려났고,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작년 71위에서 올해 100위로 하락하며 겨우 턱걸이했다.

다른 지표에 있어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IMD)’의 경우 2020년에는 43위였지만, 작년에는 47위로 하락했다.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IMD)’ 지표는 2020년 25위에서 작년 42위로 무려 17계단 하락했다.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는 떨어지는데,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정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D예산을 삭감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화성에 태극기’운운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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