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등에 총 660여 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620여 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피고발인 B씨는 C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페이스북에 게시된 C씨 관련 허위사실을 사실확인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40여 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D씨를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D씨는 외국국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지난 5월 26일∼27일 양일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URL 주소가 포함된 인쇄물을 전자팩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찰청, 법무부, 경찰서와 서울･경기･인천 중･고등학교, 서울 소재 성당 등에 총 1,840여 건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하여 이번 대통령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