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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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수형 | 시인
  • 입력 : 2024. 02.13(화) 15:24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49명인 83만 7천여 곳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사업장에 적용된다. 여당에서는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민주당과 협상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자영업’과 ‘중소기업사업장’에서는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2년을 유예한 법률인데 또다시 2년을 유예해 달라는 것은 현 정부의 준비 미흡을 꼽았다.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대비했어야 했지만,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인데 정부와 여당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예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재해방지계획 등을 요구했지만, 미흡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산재사망사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유예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다. 듣지도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니 혼란에 빠진 것이다. 사업 변경을 통해 4인 미만 사업장으로 개선이라도 해야겠다는 사업주의 자조석인 말까지 나온다. 공사비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다며 자포자기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컨설팅 상담을 해 준다고 하고 사설 컨설팅을 받으려면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법 집행이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건설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산하 단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법률 보완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야 했다. 재해사고롤 처벌 받는 사업장에서 정부의 관리 태만을 지적하지 않도록 소임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시행 이틀을 앞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 공방만 하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소홀함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제 법은 통과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국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니,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상담과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시설 구조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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