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삶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기고
‘정치’가 삶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안수형 | 시인
  • 입력 : 2024. 03.05(화) 15:20
여야가 진영논리에만 몰입되어 갈등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현장은 살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한 치의 틈이라도 보이면 삼킬 듯이 공격해야 한다. 정부 여당을 탓하던 국민은 할 말을 잃고 외롭지만 각자도생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물가에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에 상처 입은 국민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부르짖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저마다 욕심에 가득차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혁신공천은 물 건너갔다. 상처받은 국민은 한숨만 내쉬고 앞날에 대한 걱정에 밥맛을 잃었다.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지혈해 줄 사람이 나라에 없다.

전공의 대한의사협회도 기득권 사수에 들어갔다.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낮춘다는 정부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汚名)이 국민들의 가슴을 치고 있건만, 정부 여당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4/4분기에는 0.65명으로 세계가 주시하는 소멸국가로 전락했다. OECD 38개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교육기관과 기업에서는 저 출산에 대한 정부 대책만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등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는 정녕 가지 않는 대통령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술을 마시며 위안을 삼는다. 잠시 고통은 잊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술 깨고 나면 더 큰 분노가 솟구치며 혈압마저 동반될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표면으로 드러나 잘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줬을 때 기대를 하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모습은 고사하고 영부인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느니, 검사들이 정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느니, 외국 굴지의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영부인의 디올백 기사를 보도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금번 의대 정원 갈등문제를 보면 앞으로 걱정이 되어 한마디 더 하겠다.

연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이에 따라 대학과 병의원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인구학적 측면과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여건이 미비한데도 밀어 붙이는 것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지적인 토론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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