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이대로 좋은가?

기고
‘대학등록금’ 이대로 좋은가?
안수형 | 시인
  • 입력 : 2024. 03.19(화) 15:34
반값 ‘대학등록금’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만 것인가. 여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가.
올해(2024) ‘대학등록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 카톨릭대 9,262천 원, 2위가 연세대 9,155천 원, 3위 명지대 9,118천 원으로 나타났고, 국립대는 평균 3,931천 원, 사립대는 7,326천 원으로 국공립대의 차이는 평균 340만 원 정도였다.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일부 교재비, 학생회비, 식대 등을 포함하면 사립대는 1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중 장학금 받는 학생이 50%이고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이 50%이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사립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공공요금과 식재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0% 이상 인상은 해야 한다고 한다. 교직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 값 등도 물가 인상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대학이 공공재이고 사회발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학생 수당과 연구 수당도 함께 지급하며 장려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새로운 사회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은 어떤가? R&D 예산을 축소하는 등 자율적인 면학 분위기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지금 늦추는 시간만큼 몇 년이 뒤쳐져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학이 올해는 모든 물가가 인상되어, 국가장학금을 일부 보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

국가장학금 보전금으로 30억 원을 받느니, 등록금 인상을 통해 3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학교 측 주장을 외면할 수도 없다. 학자금 대출도 이제는 일상화 되어 빚내어 공부하지만 학업을 마치고 이자 포함해서 목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썩 만족할 만한 제도는 아니라고 학부모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한다.

그리고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작년 4/4분기 쯤 미리 발표를 하면 좋은데, 당해 연도 입학 한두 달 전에 발표하여 가사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해 주는 것보다, 등록금 대출 이자감면을 요구한다. 소득이 전무(全無)하거나 갑작스런 실직상태의 가정, 또는 어려운 일이 닥쳐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년(2023년) 세수가 50조 이상 감소되어 재원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도 작년 상황만큼 세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후퇴시킬 수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지역경제는 어렵고 교직원 인건비는 인상해야 하는 2중 3중고(重苦)를 겪고 있는 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학생 90% 이상이 올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은 어떤가? 한 집안에 대학생이 2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한꺼번에 대학 보내기가 버겁다고 토로(吐露)한다. 출산율 감소시대에 한 가정에 대학생 두 명부터는 ‘반값등록금’과 ‘대출금 이자 감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제안한다.

필자 자녀도 올해부터 대학생이 두 명이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지만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려워 집에서 쉬고 있다. 두 자녀의 뒷바라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다. 미국이나 독일 대학처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꿈의 산실’인 대학 교육을 도외시 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는 상당 기간 지체(遲滯)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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